“다른 업체가 만든 위험에 하청 노동자 참변”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공동 안전위원회 법제화 논의

같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서로의 작업 위험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10월 19일 울산 동구 HD현대일렉트릭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다른 하청업체가 앞서 만들어놓은 바닥 개구부였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속한 업체는 합판 아래에 개구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여러 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정보 공유와 노동자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울산 동구청과 김태선 국회의원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화와 운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핵심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며, 개선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험정보 공유의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한다면 안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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