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놓고 10년 넘게 방치?” 울산 신세계·동원부지 주민들, 공공택지 장기방치 방지법 촉구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울산 우정혁신도시 신세계·동원부지 문제.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서 법률 제정과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신세계·동원부지 개발촉구 추진위원회는 11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매입한 공공택지를 장기간 개발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계는 2013년, 동원개발은 2014년 울산 우정혁신도시의 부지를 매입했지만 개발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주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택지 매입 후 5년 이내 착공 의무화

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장기 미개발 부지의 공공환수 근거 마련

공공택지 장기방치 방지법 제정과 혁신도시법·국토계획법 개정

또한 신세계와 동원 측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착공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공택지를 사놓고 언제까지 개발을 미룰 수 있는가?”

울산 혁신도시의 오랜 미개발 부지 문제가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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