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산업 현장은 변하지 않을까? 원하청 안전 보건의 근본적 한계와 대안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됐지만, 정작 작업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하청 노동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요?

울산 동구에서 열린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 안전관리 제도의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협의체는 원청 사업주와 하청 사업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협의체에는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달리 심의·의결 권한도 없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위험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제기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 역시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은 왜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안전을 위한 회의가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제도 개선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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