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테슬라 FSD, 언제 되나? 국회가 묻자 나온 답변

중국산 테슬라 FSD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물었고, 테슬라와 국토부가 답했습니다. 의원실에 제출된 검토 자료를 직접 읽으며 신청 절차, 안전성 검증, 운전자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짚어봤습니다.

[정정·보충]
17:37~17:55 현대차 전기차 정비망 설명을 바로잡습니다. 전기차 수리는 하이테크센터뿐 아니라 전기차 정비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EV 블루핸즈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점과 작업에 따라 수리 범위가 다릅니다. 영상에서 블루핸즈 전체가 전기차를 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서비스 안내: https://www.hyundai.com/kr/ko/service-membership/service-network/service-reservation-search

※ 국토부 자료는 당시 검토 의견이며 최종 승인이나 확정 정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청·검토·승인·실제 제공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해외 도입 일정과 규정 개정 전망도 실제 승인·시행과 구분해 봐주세요.
※ FSD(감독형)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즉시 개입이 필요한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국가·차량·소프트웨어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다릅니다.
※ 10:46 이후 다루는 미국 NHTSA의 EA26002 조사는 2026년 3월 18일 개시됐습니다. 개시 문서의 사고 9건 중 사망 사고는 1건이며, 조사 개시는 최종 결함 판정이나 무결함 확인과 다릅니다.

00:00 중국산 테슬라 FSD, 국회가 묻다
01:08 미국산과 중국산, 왜 다를까?
01:56 테슬라 대표에게 던진 질문
03:53 국감에서 확인한 FSD 신청
05:35 국토부 검토 자료 직접 읽기
06:16 레벨 2와 운전자의 감독 책임
07:52 생산지에 따른 적용 기준과 등록 대수
09:13 핸즈오프와 국제 기준 논란
10:46 미국 NHTSA 조사와 안전성 검증
13:29 특혜 논란과 제조사 간 형평성
15:30 FSD 결제와 소비자 문제
16:31 탁송·사후 서비스와 정비망
18:21 일본·중국·유럽의 도입 동향
21:05 DCAS와 국내 제도화 방향
23:02 김한규 의원이 던진 국익의 질문
24:07 정부와 테슬라가 공개해야 할 기준

관련 자료
Tesla 공식 FSD(감독형) 안내
https://www.tesla.com/ko_kr/fsd
미국 NHTSA EA26002 조사 개시 문서
https://static.nhtsa.gov/odi/inv/2026/INOA-EA26002-10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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