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송하자”는데, 비용은 어떻게?…‘묵묵부답’ 김제시 / KBS 2026.09.23.

[앵커]

새만금 신항 관할 지자체가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제시는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한 번 할 때마다 적지 않은 세금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김제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만금 신항 행정 관할권이 결국 군산으로 넘어가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김제시.

[정성주/김제시장/지난 8일 : "이번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기존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 것인지, 심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받기 위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새만금 관련 전북 지자체 간 소송전, 16년째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3·4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짓자 김제시는 부안군과 함께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모적인 다툼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후에도 방조제와 도로 등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소송전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느 법무법인에, 얼마의 세금이 쓰였을까.

KBS가 김제시에 법률대리인 선임 내역과 소송비용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시는 일부 예산 편성 내역만 공개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고, 사건별 소송비용이 공개되면 앞으로 법무법인과 계약할 때 시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을 들며 보호 대상에 시 스스로를 포함한 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홍민호/변호사 :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 대상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KBS가 김제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관할권 소송 비용만 최소 수억 원.

소송 대응을 위한 홍보 비용 등을 더하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지지만,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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