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범죄 피해 안전망은? / EBS뉴스 2026.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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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자립 이후 범죄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로서기의 출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VCR]

시설 떠나 홀로서기 나선 청년들
자립 후 '취약 주거' 경험 4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

4명 중 1명꼴 범죄 피해 경험
사기 피해가 절반

소관 부처 따라
자립 지원도 제각각

경제적 지원 넘어
안전한 자립 위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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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시설을 떠난 청년들이 왜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지, 또 어떤 안전망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제성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보호시설 출신 청년들을 함께 조사하셨는데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조사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조제성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집을 청소해주던 한 봉사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과연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또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정착금이나 자립수당 같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범죄 피해 예방, 법률적 보호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소관 보호시설에 있다가 자립한 전국 청년 44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10명과 실무자 및 전문가 14명을 심층면접하고, 별도로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부처 소관 시설 출신 청년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집일 텐데요.

실제 주거 실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조제성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현재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 39.9%로 가장 많았고, 전세 25.7%, 월세 22.5%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이 있다는 사실이 자립 이후 계속 안정적으로 생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립 이후 취약한 주거환경을 경험했다는 청년이 44.1%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고시원이나 쪽방뿐 아니라 PC방, 찜질방, 심지어 거리 노숙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도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주거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부모·친척에 의한 경제적 갈취, 사기 피해 등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혜정 앵커
주거 불안의 원인 가운데 사기 피해도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자립 이후 범죄 피해를 경험한 청년은 얼마나 됐고, 주로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조제성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청년 444명 가운데 107명, (24.1%)가 자립 이후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참여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가 50.5%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17.8%, 갈취 10.3% 순이었습니다.

폭행과 성폭행 피해도 각각 7.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제적 피해와 주거 관련 피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립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집을 계약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립지원 정책에서 범죄 피해 예방과 법률적 보호를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범죄 피해를 준 사람이 낯선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하죠.

부모나 친척, 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선후배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조제성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살펴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범죄 피해를 경험한 청년 가운데 41.1%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인이나 보호시설 선후배, 부모 또는 친척 등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층면접에서는 자립정착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부모나 친인척이 돈을 요구하거나, 먼저 퇴소한 선배가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을 유도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경험한 청년 중 24.5%는 부모나 친척 등의 경제적 갈취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의지해야 할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당사자가 거절하거나 신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런 가까운 사이라면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게 맞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은 그렇다면 법률지원이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조제성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타깝게도 피해 이후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피해를 경험한 청년 가운데 실제 법률지원을 받은 비율은 30.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약 70%는 법률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8.6%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신고가 어렵다고 답한 청년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52.1%, 보복이 두렵다는 응답이 46.5%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 방법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신고 이후 자신을 보호해줄 체계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담부터 신고,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회복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혜정 앵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설을 떠나기 전 준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집 계약이나 금융거래처럼 자립에 꼭 필요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었는지요?

조제성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번 연구에서는 자립 이전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계약이나 공과금 납부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청년이 49.5%로,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주거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매물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4.6%,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추가적인 비용 요구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6.4%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련 교육을 받은 청년 중 57.6%가 교육에 만족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결국 교육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기회와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호가 종료되기 전에 계약서를 직접 검토해보고,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며, 정착금 사용계획을 세워보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무엇보다 교육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처 소관 시설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자립 지원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격차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제성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어느 보호시설에서 자립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자립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출신 시설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기본적인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자립 이후에도 주거, 경제, 법률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호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입니다.

부처별 소관 보호시설 간 보호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통합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가출 청소년 집단에 들어가거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범죄 피해를 입기도 하고,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소관부처별 보호시설 간 보호아동의 이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보 연계와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안전한 자립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홀로서기의 출발부터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부처를 넘어선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