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4.9조 미편성…교육 차질 우려 / EBS뉴스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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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요한 금액 가운데 4조 8천억 원 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의 74%가 교육사업과 학교시설 개선 등에 쓰이는 사업비에 집중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금액은 4조 8천 685억 원.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각 교육청이 집계한 내년도 예산 필요액은 102조 8천 863억 원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98조 178억 원에 그쳤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의 대부분이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사업비에 집중됐습니다.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등 사업비 미편성액은 3조 5천 889억 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습니다.

인건비도 1조 903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학교운영비는 928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천 6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천 353억 원, 경기 7천 550억 원 순이었습니다.

교육재정 부족 우려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계는 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이 빠듯하게 편성된 가운데,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