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점검…대안교육기관 신청 늘어 / EBS뉴스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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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정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수도권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여섯 배를 넘었지만, 실제 등록으로 이어진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해 수천만 원씩 학비를 받는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부실 운영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전국에서 97곳이 확인됐는데,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몰려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위반 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고, 대안교육기관 요건을 갖춘 곳에는 교육청에 등록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수도권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74건으로 여섯 배 넘게 신청이 몰렸습니다.

인천은 한 건에서 열아홉 건으로, 서울은 네 건에서 아홉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심사를 거친 94건 가운데 등록된 곳은 모두 13건에 그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 심사한 17건 가운데 7건은 주로 외국어를 쓰거나 외국어 학습이 목적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경기교육청 관계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저희가 등록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교 밖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취지를 살리려면 심사 단계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곳을 걸러내고, 등록한 뒤에도 실제 수업이 제출한 교육과정대로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유양희 정책위원 / 대안교육연대
"실제 학원이지만 학원으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또 제한들이 있잖아요. 제재들이 있는데근데 이 학원들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영어 몰입 교육을 해도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교육청은 심사를 통과한 기관도 실제로 제출한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