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수사 기준은? / EBS뉴스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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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경찰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곳 전문의 대부분이 사의를 밝히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리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될지,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던 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고 진료 방해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중증 환아를 치료하는 현장에 수사관들이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각한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이번 사태가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는 전국 119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류정민 /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
"이런 환경에서는 후학들한테 하라고 권유하기가 사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 선발 절차 자체도 사실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병원에 출입하기 전 의료기관과 협의하고, 압수수색도 진료 공간이 아닌 곳부터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중대 범죄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응급실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사 과정에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를 보호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