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알고리즘 차단'에 빅테크 소송 / EBS뉴스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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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맞춤형 추천과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섰습니다.

구글과 메타,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소송을 냈는데요.

비슷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커 보입니다.

보도에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법.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재생, 끝없이 이어지는 스크롤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화면 앞에 붙잡아 두는 '중독성 설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예외가 없어,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조시 로웬설 /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법안 대표 발의)
"다시 말해 이 법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플랫폼이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설계되느냐를 규제합니다."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글과 메타, 틱톡은 현지 시간 어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각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골라 보여 줄지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선 플랫폼에 책임을 묻지 않는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아이들을 지키는 상식적인 법을 지켜 내겠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청소년 SNS 규제 법안 9건이 계류돼 있는데, 상당수가 추천 알고리즘 같은 플랫폼 설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4세 미만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지난 3일 국무회의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던데 그러면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죠."

올해 들어 미국 법정에선 SNS의 중독성 설계 책임이 인정되고 빅테크 기업들이 거액의 합의에 나서는 등,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빅테크의 이번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