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서 작성 '경위 이상'만…개정 형소법 영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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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위 이상 책임 있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작성해야만 합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인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 조서 작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새 지침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에 맞춰 경찰 조사 단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서의 증거능력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경찰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팀마다 경위 이상 경찰관을 고르게 배치하도록 인력 조정도 권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개정 #피의자신문조서 #경위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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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팀마다 경위 이상 경찰관을 고르게 배치하도록 인력 조정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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