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 “4자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지금이 적기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까지 신한반도 경제 지도를 비롯해서 이른바 남북 간의 상호 공동의 경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남북 간의 큰 축이었습니다만 지난 7년 동안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근본 문제라는 것은 역시 북에서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선(先) 평화경제 후(後) 안보가 근본 문제였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색된 남북관계, 그리고 이미 북이 하나의 동맹은 소멸했고 하나의 동맹은 배신했다고 했던 것이 2000년도 일인데 두 개의 동맹이 사실상 복원된 그런 조건에서 북이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민주정부 시절의 남북관계의 황금시대를 다시 맞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3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시작했고 중간에 좌초했습니다만 이제 30년이 흘러서 2026년인데 이 국면에서 다시 되돌아 봐야 할 역사적 사건, 교훈은 1996년 4월 16일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4자 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고 97년, 98년, 99년에 걸쳐서 여섯 차례 제네바에서 평화체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개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좌초했습니다. 하나는 미군 철수 문제, 또 하나는 북미 간의 양자협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였는데 2026년 오늘 보면 지금 그 장애물은 제거됐습니다.

말하자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2007년 10.4 정상합의라든지 2018년 4.27 판문점 합의,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합의 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당사자 문제는 사실상 정리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미군 철수 문제도 지난 24년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미제 침략 무력 철거라는 그런 노동당 규약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속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득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그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도 2018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그런 속내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걸 선도했던 4자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저는 적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담의 시동을 건 그런 국면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