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7년의 단절, 올해 9월이 분기점 되어야!“#대정부질문 #북미대화

[남북관계 7년의 단절, 올해 9월이 분기점 되어야!]

만 7년입니다. 2019년부터 일체 접촉, 대화, 소통, 통신, 다 끊어졌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접촉하지 말라, 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지금 현실적인 출구, 돌파구는 북미 대화입니다.

지금 9월달이 저는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상황 속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결절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회의론도 있고 또 반대론도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려론도 있고. 그런데 한반도의 이 답답한 상황, 불안정한 휴전체제죠. 이것을 평화와 안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반기에 한반도에서의 지각변동, 동북아에서의 지각판이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북·미 대화가 북·미 대화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중 또 당사자인 남북 간의 대화로 이어져서, 다자간 대화로 이어져서 4자대화로 이어져서, 이게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실은 보수정부에서 이미 물꼬를 텄던 겁니다. 그 효시는 1988년 10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연설입니다. 평화체제를 공식 의제로 만든 것이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북방정책, 그리고 1996년 당시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한미정상회담 제주회담에서 96년도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99년 여섯 번이나 제네바에서 4자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게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지체와 정체를 반복해왔는데 이제 2026년 하반기를 역사적인 그런 분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통일부의 인식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숙고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