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채이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인사행태와 과거 적폐수사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법원과 검찰은 더 정치화되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인사행태와 과거 적폐수사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법원과 검찰은 더 정치화되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간사로 선임된 채이배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혀 간사 간 협의나 위원장님으로부터의 어떤 협의를 한 바가 없이 오늘 법사위가 개의된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는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데이터 3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논의 과정과 처리 과정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오셔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강행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 사안마다 상황논리와 모순적인 논리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던 법사위의 오랜 관행마저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일방적인 위원장님의 개의 결정으로 이렇게 법사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점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사 간 협의 절차를 존중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검찰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은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는 검찰 내부를 편가르기 하고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사법농단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요. 사법농단은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마음먹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따르는 법원행정처의 고위 법관들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면서 결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이용해 법원조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사법농단과 아무 관련 없는 일선 법관들마저 정치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재판이더라도 정권과 관련 있으면 정치적, 정무적 고려를 하게 되는 일선 판사들의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민주당, 한국당 모두 법원의 영장 판결 등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개별 법관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일선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법농단과 적폐수사의 부작용이 이번 검찰인사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번 인사로 좌천된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간 지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수사에 전념해야 할 일선 검사들이 신임 검사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연 그 검사장들이 그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하겠습니까, 같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물론 알 수 없지만 결국 일선 검사들마저 편가르기 하게 되고, 줄서기 하게 되고, 그리고 수사마저 정치적 고려를 하게 만들어, 결국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이번 검찰인사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마저 정치화시키고 조직의 논리를 강화시켜서 우리나라 검찰을 더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이러한 인사행태나 과거 적폐수사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법원과 검찰은 더 정치화되고 서로 편가르기가 되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열심히 일하는 일선 법관과 검사들이 스스로 잘 버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 2020. 1.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