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연동제 유지하되 초과분 분담" / EBS뉴스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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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연동제는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면 증가분 일부를 국가의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반대로 크게 줄면 국가가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안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재정 부족 규모는 7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연동제는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나누자는 겁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5%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 투자에도 협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정근식 회장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서울교육감)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면서 지방교육교부금의 연동만 폐지하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지방 재정의 안정이 필요하듯이,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데에도 교육 재정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협의회는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충분한 심사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상생안을 반영한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강은희 / 대구교육감
"교육위원회의 법률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하기에는 직접적인 해당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무시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여당은 교부금 개편을 통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기금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 역시 현행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감들의 절충안이 실제 논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의 미래 투자 사이에서, 이번 상생안이 교부금 개편 논의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