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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1년 구형 vs 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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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1년 구형 vs 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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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창경TV
【제목】 토사구팽 오동운 난리났다 특검, 징역 1년 구형 배신자의 종말
【날짜】 2026년 11월 5일

■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성창경 "토사구팽"

성창경TV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소식을 전했다.

성창경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앞장섰던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제는 특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며 '토사구팽'에 비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 처장이 공수처를 지휘하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했던 과정을 언급하고, 이번 구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 특검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내부 위증마저 덮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의 국회 위증 의혹마저 덮었다고 주장했다.

성창경은 특검이 오 처장에게 수사를 바로잡을 최종 권한이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 사건 11개월 방치 의혹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사건 처리를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된 국회 증언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성창경은 공수처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전하며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설명했다.

■ 오동운·이재승·박석일 징역 1년, 김선규·송창진 징역 3년 구형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 성창경,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 다시 거론

성창경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대규모 경찰 인력을 동원했던 상황을 다시 언급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과정, 공수처 관계자들의 회식 논란 등을 거론하며 오 처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성창경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앞장섰던 오 처장이 특검 수사와 징역형 구형에 직면한 상황을 두고 정치적 토사구팽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 "배신의 고리"…오동운 공수처장 향한 추가 처벌 주장

성창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 공조 과정을 비판하며 오동운 처장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이번 징역 1년 구형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오 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출처】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목】 [속보]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날짜】 2026년 11월 5일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를 요청했다.

■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 징역 1~3년 구형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특검 "권력형 범죄 수사기관이 권한 이용해 수사 막아"

특검팀은 공수처 지휘부가 권력형 범죄 수사를 위해 부여받은 권한으로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내부 구성원의 위증 의혹까지 묵인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상병 유족과 국민 앞에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11개월간 방치 혐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내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김선규·송창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방해 혐의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장 직무대행과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