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생 이상 필수 시청' 정부의 충격적인 발표 떴다! 기초연금 더 준다더니 -50% 삭감. (김윤로 대표 1부) #기초연금 #연금 #국민연금

출연자: 김윤로 대표님 (돈되는 복지채널)
- 전 KBS 노사관계 국장

촬영일: 10월 08일


개편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소득 하위 70% 단일 구간이 30%·45%·70% 세 구간으로 나뉘고 지급액은 각각 38만원, 35만9000원, 35만원이 된다. 김 대표는 45~70% 구간은 물가 감안 시 사실상 삭감, 30~45%는 동결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둘째, 부부 감액 20%를 하위 45% 이하에 한해 10%로 줄인다. 셋째,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하위 45%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대상 약 11만명).

김 대표는 이번 개편을 "용두사미, 무늬만 하후상박, 땜질식 개편"이라고 비판한다. 하위 30%와 차이가 고작 3만원이고, 이 구간엔 기초수급자가 많아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 구간이 3개로 늘면서 선정기준액도 6개로 늘어 경계선 효과에 따른 혼란과 계층 갈등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노사협상 경험을 들어, 복지제도는 단순하고 납득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안이 발표 1시간 반 전에 취소된 것을 꼽는다. 2014년 도입 당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은 기준중위소득(153만원)의 60%도 안 됐지만, 2026년엔 247만원 대 256만원으로 96.3%까지 올라왔고 내년엔 역전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기초연금이 사실상 중산층 연금이 된 "하위 70%의 함정"이라는 진단이다.

후반부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비판이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34만9700원)의 150%인 52만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라 해놓고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모순된 제도라며, 추납·임의가입을 망설이는 중하위층을 가장 많이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다며 연계감액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국회·관료·학자·언론 모두 현장감이 없다고 쓴소리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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