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나이제한 X 없음' 국민연금 50% 더 받도록 법 개정. 이미 법안 통과됐습니다.(김윤로 대표 2부) #기초연금 #연금 #국민연금

출연자: 김윤로 대표님

촬영일: 10월 08일

[2부 영상 요약]
2부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 관련 법 개정, 올해 국민연금 개편 내용,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순으로 진행된다.

첫 주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해외에 살면서 추납으로 10년 수급요건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다. 김윤호 대표는 1개월 가입 후 최대 119개월 추납이 가능해 120개월 수급요건을 채울 수 있고,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외국인 추납은 2023년 530건에서 2026년 상반기 994건으로 거의 2배 늘었고,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으로 수급권을 갖춘 사람이 3명(1명은 이미 수령 중)이다. 추납·반납 등을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2021년 104명에서 2026년 상반기 520명으로 5배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약 45만명 중 중국인 비중은 47~48% 수준인데, 추납 신청 외국인 중에서는 80%가 중국인이다. 김 대표는 커뮤니티 입소문, 국민연금의 높은 가성비, 한중 소득격차를 원인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 111만명(중국인 40만명)을 감안하면 앞으로 크게 늘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만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이용한 것이며, 사회보장협정의 상호주의조차 챙기지 않은 국회·복지부·공단·학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한다. 외국인은 대부분 A값보다 소득이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가져가므로 나쁘게 말하면 국부 유출이라고 표현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소개한다. 외국인 추납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며, 중국은 추납 제도가 없어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해외 거주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도 같은 상호주의로 막힌다. 기초연금은 복수국적자 등이 65세에 잠깐 들어와 받는 것을 막기 위해 19세~65세 사이 국내 거주기간 최소 5년을 요구하고,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 반영하도록 바뀐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공포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가다.

다음은 올해 국민연금 개편 내용이다. 보험료율은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며 올해는 9.5%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고정됐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2026년 전역자부터)로 늘었는데, 10월 1일 개정안에서 다시 실제 복무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공군 20개월, 해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으로 확대되고 2027년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김 대표는 불과 10개월 만에 바뀌면서 2026년 전역자가 또 경계선에 걸렸다고 지적한다. 출산 크레딧은 올해부터 첫째도 12개월을 주고 50개월 한도를 폐지했으며, 10월 1일 개정안으로 둘째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 내년 초 시행이 예상된다. 둘 다 김 대표가 방송에서 주장했던 방향대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영주 대표는 출산 크레딧은 부부가 나눠 쓸 수 있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본인만 쓸 수 있다는 비대칭을 지적한다. 결혼 후 군대에 간 경우 배우자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군복무 크레딧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이다. 연금액은 A급여액, B급여액, 가입기간, 소득대체율로 결정되는데,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가입기간뿐이라 핵심은 가입기간 늘리기이며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소개한다. 첫 번째는 만 18세에 일찍 가입하기다. 2027년부터 만 18세~27세 전 임의가입 시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첫 달 보험료 중 4만원대 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미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 1개월을 인정해 준다. 일단 가입해 두면 나중에 추납할 수 있는 기점이 생긴다. 강남3구 부모는 자녀를 일찍 가입시키는 비율이 10%가 넘는 반면 다른 지역은 3% 수준이라며, 신청주의라 정보가 부족한 계층이 사각지대로 밀리는 부익부 빈익빈을 우려한다. 소득 8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해 자녀 가입을 미루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만 18세 생일 선물로 가입시키라고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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