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원vs150만원' 국민연금 받는 나이, 하나로 연금 수령액 2.6배 차이 난다. 언제 받아야 이득인지 총 정리해드립니다. (김윤로 대표 3부)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금

출연자: 김윤로 대표님

촬영일: 10월 08일

[3부 영상 요약]
3부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가입기간 늘리기) 나머지와 핵심인 반환일시금 반납,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분석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을 이어간다. 두 번째는 임의가입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군인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스스로 가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추납이다. 1999년 4월 1일 전국민 연금 시대 이후 퇴직·폐업으로 생긴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이 가능하고, 2016년에는 전업주부 같은 적용제외자, 2018년에는 반환일시금 반납자까지 추납 문호가 열렸다. 2020년 12월 119개월 한도가 생기기 전, 김 대표 구독자 중 71년생 한 명은 반환일시금 반납과 252개월 추납, 계속가입까지 합쳐 총 4885만원을 넣고 당시 현재가치로 월 98만원의 연금을 확보했다. 85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순이익이 2억500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네 번째는 계속가입으로, 69년생 이후는 60세 이후 5년간 더 낼 수 있다. 추납은 임의가입자 최저 금액부터 A값 수준까지만 낼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점도 짚는다.

김 대표가 꼽은 가장 큰 핵심은 반환일시금 반납이다. 1999년 이전에는 10년 미만 가입자가 퇴직·폐업 시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반납하면 가입기간만 복원되는 게 아니라 당시 재평가율과 소득대체율까지 복원된다. 2026년 100만원은 1988년 가치로 환산하면 850만원으로 약 8.5배다. 1988년~1999년 매달 1만원씩 12년(원금 144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당시 돌려받은 돈은 약 238만원이고 지금 반납하려면 약 511만원이 들어 2.3배 부담이다. 하지만 재평가 효과가 4.6배라 실질적으로 약 2배 이득이고, 당시 소득대체율 70%를 지금 43%와 비교하면 1.62배라 둘을 합치면 거의 3배 효과가 난다. 그래서 반납 금액이 클수록 오히려 좋고, "반납은 로또"이며 미국 주식과 비교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상자가 100만명 가까이 된다는 기사도 언급한다.

다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송파구의 한 여성이 200개월 넘게 한꺼번에 1억150만원을 추납해 연금이 월 83만원 늘어난 사례가 뉴스에 나오면서 추납 한도가 119개월로 줄었다. 또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다 보니 돈 있는 사람은 쉽게 활용하지만, 500만원이 없어 로또 같은 기회를 놓치는 하위계층을 많이 봤다며 안타까워한다. 해당되는 사람은 가능하면 빨리 하라고 권한다.

다음은 조기수령 vs 연기수령이다. 조기수령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김 대표는 유불리보다 소득 공백, 건강, 건보료 피부양자 문제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말한다. 2020년 5월 한 경제지가 "60세에 30% 깎인 70만원, 65세 100만원, 70세 36% 더한 136만원 중 선택하라"는 헤드라인을 냈는데, 이는 시간가치를 무시한 비교라고 비판한다. 60세 조기수령 시에는 5년치 재평가가 빠진 금액의 70%를 받고, 70세 연기 시에는 5년치 물가상승이 반영된 금액에 36%가 붙는다. 실질 비교는 60세 56만8000원, 65세 100만원, 70세 150만8000원이라는 것이다. 전제는 최근 10년 평균 재평가율 4.25%, 물가상승률 2.09%다.

시뮬레이션 결과 조기든 연기든 손익분기점은 연금 개시 후 약 12년(±6개월)으로 수렴한다. 물가상승률을 3%로 올리면 조기는 13년, 연기는 11년으로 바뀌지만 논리는 같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몇 세"로 말하는 건 무책임하고, 개시 시점부터 12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60세 조기수령이면 72세부터 손해, 64세면 76세부터 손해, 70세 연기면 82세부터 이익, 66세면 78세부터 이익이다. 65세 정상수령 기준 77세가 분기점인데 남성 기대수명 80.8세, 여성은 약 6년 더 길어 평균적으로는 연기가 유리하다. 다만 조기수령은 일찍 받은 돈의 운용 기회수익이 있고, 일찍 사망할 수도 있어 서로 상쇄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인다.

건보료 피부양자 문제도 짚는다. 2022년 9월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바뀐 뒤, 월평균 5만명 수준이던 조기연금 신청자가 2023년부터 10만명대로 2배 늘었다.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는 80년대 초 3.5명, 3~4년 전 1.35명에서 현재 0.8명 미만으로 줄었고, 서구는 0.23~0.5명 수준이다. 맞벌이·저출산에 정부의 소득 중심 정책까지 겹쳐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앞으로 1500만원, 1000만원으로 강화될 거라고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에는 연기 가산분이나 조기 감액분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물가상승이 반영된 기본연금액(예: 110만원)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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