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 “대변환의 파고에 맞서 주도적, 능동적 대응으로 한반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대변환의 파고에 맞서 주도적, 능동적 대응으로 한반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지금 우리는 중대한 변환 세 가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복합 위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하고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를 둘러싼 대변환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입니다.
또 하나의 대변환은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입니다. 1992년 5월 북한이 IAEA에 신고한 5MW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신고했는데요. 90g이라고 신고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90g과 57개의 핵탄두, 10만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거듭 핵보유국 지위 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마주한 대변환, 이걸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파고에 맞서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탈냉전의 초입에서 당시 노태우 정부는 냉전질서 붕괴의 흐름을 먼저 읽고 1988년 7.7선언과 북방정책을 통해서 진영중심의 대결적 대외정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1990년에 한·소수교, 91년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그리고 92년 한중수교, 이 같은 기민한 대처는 정세의 격변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한 결과였고 역사적 결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능동적 대응, 2000년 6.15입니다. 대한민국의 분단사는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6.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를 통해서 그리고 6.15 선언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실현됐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한반도 외교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앞서서 미중일러 4대 강국과 함께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합의했던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공했던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변화를 만들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은 오늘날 또다시 중대한 변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자산입니다.